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법원별 서식 총정리｜첨부서류 목록까지 한 번에

경매 낙찰 이후 절차는 단순히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 등기필증 수령’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진행해보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마다 서식과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법원은 매각허가결정문을 요구하고, 어떤 법원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안내 방식, 우표 금액, 첨부서류 명칭까지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처음 접하는 경우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사가 실제로 투자하여 매도까지 완료한 물건과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통해 확보한 법원별 서식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의 명단과 배열 순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각급법원 안내’를 참고하였으며, 각 법원명 옆에는 기준일을 함께 표기하여 서식의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법원별 서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추가할 예정이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세종·충남] 법원 서식 및 첨부서류

대전지방법원 (2026년 4월 기준)

대전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식에 기재된 기준)

• 부동산목록 4부 (매각허가 결정문의 별지를 복사하여 사용)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말소할 사항 4부
• 토지대장등본 1통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1통)
• 건축물대장 1통
•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통
• 취득세 영수증
• 등록세 영수증 (말소할 사항 작성 후, 그 말소 개수에 따라 정액(7,200원 개수록세 영수증 (말소할 사항 작성 후, 그 말소 개수에 따라 정액(7,200원 × 개수) 등록세 납부)
• 대법원 등기수수료 영수증
  • 이전: 1건당 18,000원
  • 말소: 1건당 4,000원 (토지, 건물 각각임)
• 우표 (6,300원 × 2개)
• 국민주택채권 (채권금액과 채권번호 기재)
• 매각허가결정정본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위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도 ‘말소할 목록’의 서식을 별도로 제공하나, 당사가 제공하는 ‘말소할 목록’ 양식으로 제출해도 실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대전지방법원 별관 1층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이 입점해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잔금 납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우표 구입 등의 주요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법원 서식 및 첨부서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년 3월 기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식에 기재된 기준)

• 매각허가결정정본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토지일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 1통 (건물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이전) 1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말소) 1통
• 등기신청수수료
  • 이전: 1필지당 18,000원
  • 말소: 1건당 4,000원
• 말소할 등기의 표시 4부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 5백만원, 건물 2천만원 이상시 구입)
• 이전촉탁 및 등기필증용 우표 (5,800원 × 2회분)
• 반송용 봉투에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5,800원) 첨부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받을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별첨된 ‘말소할 등기의 표시’는 당사가 제공하는 ‘말소할 목록’ 양식으로 대체하여 제출해도 실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층에는 진주시청 출장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부동산이 진주시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업무를 법원 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