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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야기
이송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까?
2025년 12월 27일
변론기일 하루 전날, 아무런 신청도 없었는데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런 이송결정은 적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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