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남 진주시 소재 단독주택 지분 물건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그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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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 후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고, 무엇보다 소송비용계산서 작성과 비용 증빙자료 취합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1명이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도 한 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소보정에 따른 추가 송달료 납부도 없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큰 다툼 없이 판결까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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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 아래 4가지가 전부입니다.
- 판결문 정본
- 송달 및 확정증명서
- 소송비용계산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확인서
판결문 정본은 미리 스캔해 둔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했습니다. 송달 및 확정증명서는 ‘자동발급’으로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었고, ‘전자발급’ 방식으로 발급받아 별도로 출력하거나 스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에는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송달료 환급액은 차감했습니다. 비용 증빙자료로는 처음 소장 제출 당시의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업로드했습니다.
기일출석 비용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20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최종 인정 금액은 추후 재판부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위 모든 과정은 30분 만에 마쳤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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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받으려는 이유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268,106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일출석 비용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확정되는 금액은 2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겨우 20만 원을 받으려고, 나름 복잡한 절차를 밟는 걸까요?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금액을 회수하려면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 명의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확정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절차적 압박이자, 소통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상대방과는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문자에도 회신이 없습니다. 당사가 부득이하게 부당이득금 소송과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은 현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형식적경매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사도 최종적으로는 형식적경매를 통해 이 물건을 정리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의 소통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사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입니다.
물론, 20만 원이 소중하기도 합니다.
향후 계획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이번 신청서는 업무시간 이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작성 시점에는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배정되면, 이후 최고서와 소송비용계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고,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압류해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승소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는 별개로, 다른 본안 소송의 집행권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차량 압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에 대한 최종 결과는 향후 아래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투자 실적｜소액 특수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