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물건을 다루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송달’입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실제 사건 7건으로 비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주소가 오래되었거나 실제 주소와 다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절차와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전자소송 보정명령 확인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까지
하지만 등기부상 과거 주소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그 주소만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로 피고 주소를 확인한 뒤 송달에 성공한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등기부 주소가 틀리면 사실조회 검토
등기부 주소만으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했던 관할 등기소와, 부동산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군·구청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다음 두 가지 사실조회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
주소보정의 한계｜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되는 이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공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소장을 제출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소장부본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행히 피고가 등기부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첫 송달에서 바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피고의 이름만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그 주소에 현재 전입되어 있거나 과거에 전입했던 사람 중 피고의 이름과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초본을 발급합니다.
문제는 등기부 주소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피고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전입한 적이 없다면, 해당 주소의 전입 이력에서 피고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소보정 단계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고의 인적사항,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주소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막힌 경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찾아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까요?
처리방법｜등기소 또는 시·군·구청에 사실조회 신청
공유물분할 소송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주소만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막혔다면, 피고가 부동산 소유자로 등록되거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관리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보유하게 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사실조회 대상 기관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시·군·구청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이 제출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시·군·구청 역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등기소와 시·군·구청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사실조회 신청
등기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해서 원고가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관할 등기소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등기소가 법원에 회신하고, 원고는 전자소송에서 그 회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 원고 → 법원
- 사실조회서 발송: 법원 → 등기소
- 사실조회 회신: 등기소 → 법원
- 회신 내용 확인: 원고가 전자소송에서 확인
등기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전자소송 화면에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에는 왜 등기소에 사실조회가 필요한지 적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원의 20○○. ○. ○.자 주소보정명령 관련입니다.
원고는 피고 ○○○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등기부상 주소만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한 관할 등기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지정합니다.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의 우측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주소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등기정보광장의 ‘등기정보 제공 → 등기소 찾기’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사항
사실조회 사항에는 등기소에 확인받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등기소는 현재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주소보다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조회사항
가. 아래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2. 이 사건 부동산
가. 충남 ○○시 ○○면 ○○리 산○○○-○ 임야
3 .피고 ○○○ 의 인적사항
가. 이름: ○○○
나. 생년월일: 19○○년 ○월 ○일
다. 등기부상 주소: 충남 ○○시 ○○면 ○○리 ○○○-○
피고의 생년월일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회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년월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로는 공유물분할 소송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에 사실조회 신청
부동산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군·구청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전자소송 화면에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에는 시·군·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원의 20○○. ○. ○.자 주소보정명령 관련입니다.
원고는 피고 ○○○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등기부상 주소만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으로 지정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은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대상기관의 주소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사항
사실조회 사항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받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때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조회사항
가. 아래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가 아래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피고 ○○○의 주민등록번호, 과세자료상 주소 또는 인적사항2. 이 사건 부동산
가. 충남 ○○시 ○○면 ○○리 산○○○-○ 임야
3 .피고 ○○○ 의 인적사항
가. 이름: ○○○
나. 생년월일: 19○○년 ○월 ○일
다. 등기부상 주소: 충남 ○○시 ○○면 ○○리 ○○○-○
첨부서류
첨부서류로는 공유물분할 소송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실조회 회신 이후의 절차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이유는 결국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회신 이후에도 주소보정과 송달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후속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조회 회신 → 피고의 인적사항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 주소보정명령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주소보정서 제출 → 송달 성공(또는 공시송달)
먼저 전자소송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확인합니다. 회신 내용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별도 신청 없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명령이 안 나올 때｜보정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실제 사례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주면,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주소보정 절차와 같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피고의 최종 주소를 확인한 뒤,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서산시 공유물분할 소송 주소보정 사례
당사는 여러 건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했지만, 등기부상 주소 오류로 인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중에서도 주소보정 과정이 조금 복잡했던 서산시 임야 공유물분할 사건입니다.
2025년 5월, 당사는 서산시 임야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공유자는 총 11명이었습니다.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피고들의 주소를 기재했고, 법원도 해당 주소로 소장부본 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첫 송달 결과, 4명의 피고에게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렸고, 당사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4명 중 1명의 주민등록초본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상 주소를 기준으로는 해당 피고의 전입 이력이 조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만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당사는 서산시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서산시라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17일, 법원은 서산시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당사는 전자소송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서산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서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소를 바탕으로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 회신 이후에도 법원은 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서산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은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나자 당사는 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산시 회신서에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 몇 시간 뒤,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당사는 피고의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성공했습니다. 당사는 같은 날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새로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했습니다.
2025년 8월 4일,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다시 송달했습니다.
2025년 8월 6일, 마침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에 성공했습니다.
주의할 점｜사실조회 신청 전 확인사항
등기부 주소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막혔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조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주소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주소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사유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거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가 이사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주소보정 절차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부 주소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주소의 전입 이력에서 피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조회 대상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신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고, 시·군·구청에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을 잘못 지정하면 회신이 지연되거나 원하는 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사항은 너무 넓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모든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한 인적사항,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관리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번호·주소·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했다고 해서 주소보정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국 목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