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상황이 궁금할 때｜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론기일이 잡혔는지,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했는지, 송달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으로도 기본적인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서류의 실제 내용까지 확인하려면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을 거쳐 사건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의 사건검색 접속방법, 검색방법, 그리고 사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

접속방법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검색한 뒤,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소를 입력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 나의 사건검색 주소: https://ssgo.scourt.go.kr/

다만, 법원 홈페이지 개편이나 서비스 주소 변경으로 위 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안정적인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 메뉴 위치: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검색방법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2.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조회 범위도 본인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할 때는 아래 3가지 정보만 있으면, 어떤 사건이든 언제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 관할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 이름 (2글자 이상)

사건번호로 검색할 때는 다음 기능도 함께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사건검색 결과 저장
자주 확인하는 사건을 저장해 두는 기능입니다. 같은 PC에서 접속할 때 기존에 조회했던 사건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일이 많으므로, 유용한 기능입니다.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
민사소송은 보통 ‘가단’, ‘가소’와 같은 사건구분이 붙는데, 이들 사건구분은 목록 상단에 위치하여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카단(가처분), 카확(소송비용확정신청)처럼 다른 사건은 목록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을 체크한 뒤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법원 목록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그 밑의 지원) 순서로 나열됩니다. 그래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처럼 지원을 선택해야 할 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을 체크하면 ‘진주지원’을 기준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나의 사건검색’으로 사건기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포털처럼 제출서류의 원문이나 상세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이름은 앞 글자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제출서류도 제목은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항목들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내용

기본내용에서는 사건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보면 공유물분할, 부당이득금 등 소송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항목에서는 소송 당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은 소장이 처음 접수된 날짜이므로, 소송기간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원고소가와 인지액을 보면 소송의 대략적인 경제적 규모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가는 원고가 청구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최근 기일내용

최근 기일내용에서는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 주요 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진행내용에도 표시되지만, 최근 기일내용은 그중 기일 관련 정보만 따로 모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 법정 호수(기일장소)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에서는 사건 당사자 중 누가, 언제,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진행내용 중에서도 보정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 서류 제출 내역만 따로 보여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전체 내역이 모두 표시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4건만 표시됩니다. 전체 제출 내역을 확인하려면 우측 상단의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당사자 내용

당사자 내용에서는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전체가 표시되지는 않지만, 당사자 수와 구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최초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이후 정정된 당사자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한 경우, 망자는 최종 당사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내용에는 최초 표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각 당사자별 종국결과, 판결도달일, 확정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내용

앞서 살펴본 항목들은 일반내용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반면 진행내용은 별도의 진행내용 탭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내용에서는 최초 소장 접수부터 현재까지의 사건 진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부, 당사자, 이해관계인, 관공서 등이 제출하거나 처리한 서류 내역이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특히 송달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송달결과가 표시되고, 해당 송달결과를 클릭하면 누가 서류를 수령했는지, 수령자와 당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소송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파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이용 시 유의사항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고 있다면 기일, 제출서류, 송달결과, 진행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서류의 실제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 사건기록 열람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